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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작성일자 2015-08-13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즉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가 성희롱 성립여부의 기준이 되는가?  <?xml:namespace prefix = "o" />

☞ 될 수 없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반영하지 않는다.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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