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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성희롱의 개념 (정의, 당사자)
작성일자 2015-08-13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이라고 함),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고평법은 특히 '직장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 법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포함하므로 이들 두개 법률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있어 더 넓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현행법의 성희롱 개념 비교

구분

고평법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위자

사업주(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상급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법인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임임원 등 포함) 또는 근로자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다른 근로자, 구직자,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행위의 여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좌동

방법

성적 언동 등

좌동

좌동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좌동

좌동


 

2.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는 누가 되나요?

① 행위자
- 사업주 :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 상급자 : 근로자인 상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임 이사 등도 모두 포함됨
- 근로자 : 근로자, 동료, 하급자 등

② 피해자
- 근로자(성별, 직급 불문)
- 구직자 : 모집, 채용 과정에 있는 자
- 협력업체 근로자(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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