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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피해자에 구직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가?
작성일자 2015-08-13

① 구직자

고평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므로 포함됩니다.

② 비정규직

우리 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을 말합니다.

③ 파견근로자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실 규명 및 분쟁 처리 절차 회부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는 불가능하고 파견근로자의 성희롱이 명확해지면 파견사업주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수형태고용근로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개별적,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분석한 후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가 모두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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