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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작성일자 2015-08-13

1.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xml:namespace prefix = "o"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된다.

→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야유회) 장소에서의 성희롱도 직장내성희롱이 성립한다.


2. 성적인 언동(언어나 행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른바, “조건형 성희롱”을 의미하는바, 예를 들면,

①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출장 중 사업주(상급자)가 차 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부당한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③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사업주(상급자)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해 이를 거부하자 승진탈락시키는 경우 등이다.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결과적 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른바, “환경형 성희롱”을 의미하는바, 예를 들면,

①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는 되는 경우

②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 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③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재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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