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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여성에게 차심부름, 복사하기, 술따르기를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행위도 성적언동에 포함되는가?
작성일자 2015-08-13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 등으로 부르는 행위, 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 주변적인 업무를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행위 등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하여 여성을 비하, 폄하하는 성차별이 분명하나 성적 언동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술따르기의 경우, 대법원판례(2005두6461)가 교감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교장이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에게 술을 따라주었는데 남교사는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르고 여교사는 따르지 않자, 답례로 따르라고 권유한 것이고 여교사 3명 중 2명은 이것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한 사례입니다. 즉 "술따르기"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희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만일 사업주가 여성직원에게만 계속해서 여러차례 술을 따르게 하면서 여성직원을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술마시는 흥을 돋우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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