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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경미한 것이어야 하나?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는 무엇인가?
작성일자 2015-08-13
성희롱과 성폭력은 모두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성폭력은 우리 법체계에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법정되어 있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성희롱은 성폭력범죄로 여겨져 처벌을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 경미한 성적언동으로 여겨져 법적규제를 받지 않던 성적언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희롱 행위를 규제하여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형법 등이 아니라 주로 차별금지법이나 고용평등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희롱은 요건을 갖추면 그것이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형법 등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고평법에 의한 사업주 의무 등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해석 : 여정 68241-207)
성추행과 직장내성희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

□ 성추행 및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 추행의 판단기준인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적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대판 1998.1.23.97도2506)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은 성적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 직장내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참조)

□ 성추행 및 직장내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성추행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 행위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

- 상급자․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행위자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직장내 성희롱이 성추행 및 성폭행 보다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분위기가 악화되어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 성추행행위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정 질서벌과 형법의 경합여부에 대해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 삼지 않고 객관적인 법규위반이 있으면 행정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 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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