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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관점
작성일자 2015-08-13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가 문화, 성의식,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 남성은 성희롱을 '재미삼아', '분위기 띄우려고', 심지어 '칭찬으로' 했다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성희롱은 그 요건상 성적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을 누구의 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합리적 인간”, “합리적 여성”, “합리적 인간과 피해자의 관점” 이 혼용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첫째, “합리적 인간”의 관점은 사법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판단기준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중립성에 치중하여 성희롱에 내재된 권력의 문제, 젠더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합리적 여성”의 관점은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성적언동을 어떻게 느끼는가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언동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여성의 입장만을 중시하는 여성편향적인 기준으로서 여성을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 간주하여 성별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실무적으로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며 결국은 성별에 대한 정형화된 가치관에 기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은 성희롱이 권력의 문제라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젠더의 문제로 치중해 보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셋째, “합리적 인간과 피해자”의 관점은 앞의 두 가지, 즉 합리적 인간과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자의 입장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대안적 관점, ‘수정된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 등의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평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에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서울행법판례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등으로 판결하고 있기도 하다.

'2009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최 여성노동전문가 과정 중 제1강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이론과 현안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엘림' 에서 참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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