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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대다수 여성인 사무보조원 정년 차별 여부 감독 68200-788
카테고리 판결문/행정해석
작성일자 2016-06-08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배된다 ( 1995.03.27, 감독 68200-788 )

[질의]

○ 본교의 사무보조원은 대다수가 여성인 바 1987년 1월 10일 제정된 임시직원 규정 제12조에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음.(과장급이하 일반직 정년은 55세)

그런데 1992년 8월 노사합의로 임시직원을 기능직, 별정직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면서 사무보조원은 별정직 9급상당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30세로 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92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는 33세로 하였으며, 이러한 별정직원 규정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노사합의에 의한 여직원정년을 하향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는지?

[회 시]

○ 임시직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직원의 정년은 일반직원의 정년(51세~60세)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직원을 별정직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면서 별도로 제정한 별정직원규정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현저히 낮은 30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됨. (감독 68200-788, '9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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