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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모집, 채용시 차별 여부 여정 68247-443
카테고리 판결문/행정해석
작성일자 2016-06-08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예규 422호)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것을 이유로 모집과정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갑 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여성사용이 금지된 직종은 여성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 여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모집광고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을 설>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모집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여성사용 금지직종이더라도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은 법위반이라 볼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여성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임.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3항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① 제4조 제3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별표 2의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에 규정하고 있는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안정 68301-685, 2000.6.29) 이 경우는 동 규정이 `채용'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모집에 있어서의 여성근로자 배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제4조 3항 제3호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란 모집·채용시 남녀의 채용인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집·채용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모집·채용광고의 남녀차별 여부 판단시 모집광고내용 중 일부직종은 관계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직종이고 일부직종은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없는 직종임에도 제한할 수 있는 직종과 제한할 수 없는 직종을 모두 여성채용을 배제하여 1건으로 모집·광고하였다면 그 전체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함. (여정 68247-443,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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